신당역 살인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간 사이 안으로 따라 들어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7 16:54:16

"누가 나를 지켜주나"...신당역 사건 후 '호신용품' 구입 증가

‘신당역 사건’ 보도 이후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2년 간 한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강모(32)씨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기로 결심했다”며 “사람이 그렇게 많디 아니는 곳에서도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수년간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이번 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인 여성들은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지하철역마저 이같은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직장인 권모(29)씨도 한동안 집에 두고 다녔던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신당역 사건 이후 집을 나설 때마다 챙겨 나온다. 평소 손목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에는 그동안 쓰지 않던 ‘SOS’ 기능도 다시 활성화시켰다. 버튼을 세 번 누르면 미리 설정해둔 긴급 번호로 위치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는 기능이다. 권씨는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최근에는 신당역 사건까지 터지면서 몸을 지킬만한 도구 없이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용산구에 사는 ‘캣맘’(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 A씨도 무기류에 해당하는 ‘삼단봉’을 얼마 전 구입했다. A씨는 “보통 사람도 많고 가로등불이 밝은 공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지나가던 남자들이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위협해도 그다지 무

2022-09-26 09:27:39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입사..."결격사유 아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채용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전씨의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열람한 후 공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인사 규정에 따라 전씨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법령의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 17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리지 않았다.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음란물 유포 행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공사 측은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

2022-09-21 11:29:31

'제 2의 신당역 사건' 막아야...경찰청장, "검경 협의체 신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 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

2022-09-19 17:18:33

"이러면 찾아가는 수밖에" 피해자 수시로 협박한 신당역 살해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피해자는 지난 2월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 4일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상담 후 같은 달 7일에는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

2022-09-19 09:09:15

신당역 화장실 女역무원 살해범, 전 직장동료였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약 1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5 13: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