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물가 개선 조짐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1:54:13

소줏값 6000원 시대? '실태조사' 카드 꺼냈다

주류값이 올라 소주가 '6천원'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값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번 더 소줏값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음식점에서 병당 6천원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2023-02-26 21:00:05

승객 골라 받는 카카오택시?…서울시 실태조사 나서

서울시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논란이 지속되던 카카오택시의 운행 실태 조사에 나선다.서울시는 13일 카카오택시 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90%다.시는 카카오택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승객 목적지 표시',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확인하기 위해 장·단거리 목적 표시에 따른 택시기사의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소요 시간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이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조사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이뤄진다.또한 시는 승객에게 배정된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카카오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시는 이달 중으로 연구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는 카카오 측에 전달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공유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이에 더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승객 골라 태우기' 행위를 하는 택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예약표시등을 허위로 켜놓고, 빈차 표시등을 끈 채 쉬는 택시인 척 하며 카카오앱 등 서비스를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사례다.단속은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 8곳에서 이뤄진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2021-10-13 09:42:00

경기도,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오염 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평소 경관용으로 이용되는 분수 등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에는 물놀이 시설 36곳에 ...

2020-07-24 09:57:05

장정숙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감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 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2018-10-05 1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