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고준희 친부 얼굴 공개하자"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법 추진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화장실해서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2018-01-18 09:43:24

[TV 보는 키즈맘] 무한도전, 국민의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최근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고 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25일 12주간의 휴방 끝에 드디어 무한도전이 방영됐다.이날 무한도전은 이날 '무한도전'은 '무한뉴스', '길거리 토크쇼 잠깐만',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 등 총 4개의 짧은 코너를 통해 꾸며졌다.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국민의원 특집 법안 확인' 코너로 유재석은 하하, 양세형과 함께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정미-이용주-김현아-오신환-박주민까지 5명의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인기리에 방영했던 '국민의원' 특집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로 약속했던 법안 6개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했다.현재, 6개의 법안이 모두 발의됐으며 그 중 두 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도 거쳤다. 물론, 법안은 발의만 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심사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안이 좋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발의 된 6개의 법안 중 산모와 아이에게 가장 밀접한 두 가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임신부주차편리법일명 '임신부주차 편리법'이자 법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중에 있다.<무한도전> 방송 당시 임신 중인 국민의원은 "임신부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주차 후 차문을 열면 옆차에 배가 끼어서 배가 다 긁

2017-11-28 14: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