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의 인격권...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세운다.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SNS와 배달앱 등으로 이뤄지는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늘어났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만들어 사업주

2022-06-29 14:21:01

몸이 바뀌면 흥행한다? <쥬만지: 새로운 세계> 극찬

이번 겨울방학을 책임 질 액션 어드벤처 영화 <쥬만지: 새로운 세계>가 몸이 바뀌는 '바디 체인지'라는 독특한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너의 이름은>, <아바타>와 같은 흥행 법칙을 이어갈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화 <너의 이름은>은 꿈 속에서 몸이 뒤바뀐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적...

2017-12-22 1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