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 허용한다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지금까지 12세 이상이면 안락사를 인정하면서 16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새 방침은 1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의를 얻을 경우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이번 개정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국가가 된다. 2014년에는 벨기에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7 09:43:01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중단...동물복지단체, "견주만 처벌해야"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가 중단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해 보호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kg의 중형견이 A(8) 군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어서 완쾌돼 가정의 행복을 되찾길 바란다"면서도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를 죽여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저희 동물권 단체들도 그 희생을 인정하겠다"며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규범과 보편적 상식, 그리고 법률로 정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이를 범하거나 어겼을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고 또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다"며 "하지만 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다.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

2022-07-22 10:12:29

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남은 삶 무의미"

국민 10명 중 7명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2022-05-24 15:31:00

88세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아들 "아버지가 부탁해"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8)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르푸앵 등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들롱의 아들 앙토니 들롱은 최근 프랑스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들롱이 안락사를 원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다. 그가 내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말했다.앙토니는 또 들롱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자신으로 하여금 곁에서 임종을 지키도록 했다고 전했다.알랭 들롱은 과거 인터뷰에서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정 나이 및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날 권리가 있다"고 찬성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들의 뜻에 따라 알랭 들롱의 안락사 과정은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알랭 들롱은 1935년 생으로, 1957년에 배우로 데뷔해 총 8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대표작으로 ‘태양은 가득히’ ‘일식’ ‘미스터 클라인’ 등이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1 13: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