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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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들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저 출산 극복여건을 조성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어 왔으나, 2018년 기준 만3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
2019-01-18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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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땐 형사처벌
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비, 난방비,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이를 ...
2019-01-03 09:0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