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조금 횡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 보조금 ...
2019-02-21 09:11:31
성남시, 어린이집 660곳 '보조금 운용실태' 점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660곳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 등 점검에 나선다.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 복지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어린이집 담당자를 점검에서 배제하는 시·군 교차 점검이 진행된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감사부서의 합동 점검도 이뤄진다.점검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실태,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이다.복지부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한 63곳 어린이집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허은 성남시아동보육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을 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엄중히 처분하되, 우수한 어린이집은 격려해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성남시청)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8 09: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