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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조금 횡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19-02-21 09:11:31 수정 2019-02-21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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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입금할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모두 수거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교사들이 급여에 큰 불만이 없었고, 피해 금액을 전부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2-21 09:11:31 수정 2019-02-21 09:11:31

#보조금 횡령 , #어린이집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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