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분기 조정단가 결정 연기

오는 21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던 4분기 전기요금 단가 공지 일정을 정부가 미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일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이를 시행했던 경우는 3분기 한 번에 불과했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하는 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계속되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3분기에도 kWh당 33.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정부가 실제로 인상을 허가한 것은 kWh당 5원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단가를 쉽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20 16:18:23

정부, 전기요금 핵심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다만 기존에 밝힌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상향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분기별로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하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추가 부담은 덜게 되었으나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정부가 연료비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이다.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정부가 연료비 조정단

2022-03-29 10:10:30

내년 5월부터 3차례 걸쳐 가스요금 인상된다

내년 5월부터 가스요금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오른다.또 7월, 10월에 각각 1.9원, 2.3원 인상된다.한 달 2천MJ로 기준을 잡으면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 3만3천50원이 되어 4천600원 인상된다.27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 조정안은 2023년까지 지속되며 현재 0원인 정산단가가 내년 5~6월에 1.23원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진 1.9원이 인상될 전망이다.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데,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시작해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특정 시기에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되어 가스공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7 17: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