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안 없앤다..."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문재인 정부 시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6:18:09

대체 없는 '종교 수업' 강요하는 학교 9곳..."자유 침해"

서울 시내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 중 9개 학교는 종교수업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대체 수업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와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둔 학교(대학교 제외)는 서울 시내 총 116개교다.이 가운데 9곳은 학생들의 종교 수업 참여가 필수다. 대체수업 등 다른 선택권은 없다. 여기에는 외국어고와 예술고, 미디어고 등 특수목적고 3곳이 포함돼 있다.이들 학교는 모집 요강이나 학교생활 안내 등으로 종교 수업이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하지만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10년 대법원 역시 선교목적으로 만든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종교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모 고교가 종교 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입시가 치열한 특목고의 경우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도 입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종립학교 이념은 존중돼야 하나 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이 전제될 때의 얘기"라고 짚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1:12:01

'5세 입학'에 이은 '외고 폐지'? 졸속 개편안에 시끌

초등학교 입학전형 하향 논란에 이어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사안의 민감성에 더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갑작스런' 등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일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취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방향과 달리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발표에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2022-08-07 23:05:55

교육부, "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2025년 3월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에는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

2019-11-07 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