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동의 필수?"...최원종 머그샷 거부 '황당'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7일 공개된 가운데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전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mhjj****'는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건지"라고 했고, 'kwan****'은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라고 해서,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날 2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가 될 대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신림동 흉기 난

2023-08-08 09:30:04

운전면허증 이어 주민증도 '이걸로'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09:29:41

삼성페이로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인증가능

삼성전자의 전용 결제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까지 지원한다.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7일부터 삼성페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삼성페이에 등록해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 자격이나 성인 여부 등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공항(국내선 탑승),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원 확인과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협업해 현재 23개 혁신공유대학의 학생증을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삼성페이 앱의 '모바일 신분증'에서 '학생증 추가'를 선택하면 SK텔레콤 모바일지갑으로 자동 연결돼 학생증을 삼성페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학생증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허브(Hub) 등 대학 시스템에 자유롭게 로그인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함께 혁신공유대학 학생증 서비스를 전국 주요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신분 증명과 출입 확인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용성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7 11:45:09

오늘(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정부가 28일부터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28 09:32:18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패스' 가입자 100만 돌파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가입자가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6월 선보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패스' 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으로, 출시 이후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무인 편의점 및 마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해당 앱 서비스를 통해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도 간편하게 성인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도 지난 7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활용하고 있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하반기 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거래 및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12 11:00:01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최초 개시

오늘(24일)부터 스마트폰에서 운전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앱 '패스'에서 지문인식 등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몇분 만에 발급이 끝난다.편의점에서 술 등 성인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신분을 확인해야 할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을 켜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달리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숨겨져 있으며 캡처를 막기 위한 기술이 적용돼 보안을 강화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된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교통경찰 검문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24 09:27:08

경찰청,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한다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2019-10-03 08:49:01

도로교통공단,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신형 운전면허증은 홀로그램에 기존의 무궁화 무늬는 유지하되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와 한국을 뜻하는 태극무늬를 그린 고선명 홀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는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으나 자외선을 투사하면 자동차 핸들 모양의 물결 문양이 나타나며 빛의 방향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변환된다. 유럽 화폐에 사용하는 ...

2018-12-05 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