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립유치원 국민 분노 커”… 생활적폐 청산 시동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9대 생활적폐 과제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2018-11-20 16:44:03

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국정조사 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처리를 했는지,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회적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공정성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 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까지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폐기됐다"면서 "김 전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적발된 원장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9 10:29:52

박용진-시민단체 “비리 유치원 근절 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연내에 통과시켜달라고 11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으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원 이름을 올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들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엄마들은 교육위 위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2 10: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