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오는 3월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전국 총 3,801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도입해 오는 2월19일부터 3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5개 회계기능 (사업, 예산, 수입, 지출관리, 예산결산)과 유치원 현황 등 활용이 편리한 3개의 편의 기능(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 유치원 집행실적, 예산 현황,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 및 회계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치원 재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 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용자 교육, 원격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교육을 위한 강사 337명을 선발해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 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시스템 메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해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월에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틀 마련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하여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더불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2020-02-21 10:23:05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100일간 '249건' 접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100일 만에 250건에 달하는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10월1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100일 동안 총 249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 회계 관리와 급식 안전 문제, 인사 문제가 중복된 '혼합형' 신고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관리와 급식 문제, 인사 비리가 모두 얽혀 있는 유치원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신고를 혼합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관리에 관한 비리 신고가 6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급식 문제에 관한 비리는 16건, 인사 비리 신고는 9건 접수됐다. 인사 비리는 무자격 원장, 무자격 교사 채용, 교사 퇴직 강요 등에 관한 신고였다. 그 밖에 아동학대 의심,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 우려, 교사 처우 문제 등 기타 신고가 81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신고센터 개설 초기에 신고가 많았다가 이후 일주일에 10건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감사에 착수하는 등 교육 당국의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수치가 교육부 홈페이지와 민원콜센터에 들어온 신고만 합산한 것이라며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각기 접수한 신고까지 더하면 전국 신고 건수 총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28 10:05:21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 '에듀파인'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도입된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 결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함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 달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우선 대형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한다.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듀파인 첫 도입에 따른 여건을 고려해 에듀파인 전문 인력을 대표강사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해 0079 콜센터를 2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가 집중되는 개통초기에는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상대응지원체제를 가동해 사립유치원
2019-01-16 10:21:05
국회 교육위 오늘 ‘유치원 3법’ 논의… 진통 예상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한다.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여야는 회계 구조 단일화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0 10:05:05
‘유치원 3법’ 결론 못 내…연내 통과 ‘불투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사립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했다.여야 안의 가장 큰 쟁점은 회계 구분 방식이다. 여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 하나만 두자고 했지만, 야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구분하자는 안을 냈다.회계를 구분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일반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대출 이자 등을 낼 수 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해 만든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안은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교육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4 09:23:40
“사립유치원·학원 동시운영해 회계부정… 전수조사해야”
사립유치원이 사교육업체 등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해 수익을 챙기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등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실태 파악 및 관행 근절을 위해 각 교육청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A 유치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영어, 피아노, 발레, 미술 등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며 대표자로 겸직 근무해왔다. 경기 안산의 B 유치원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공사비와 공과금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비리를 짚어낼 수 있는 통일된 유치원 감사 점검표 기준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장의 겸업 관련 현재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 경징계에 불과해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2 15:24:02
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국정조사 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처리를 했는지, 교육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든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회적 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공정성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 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까지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폐기됐다"면서 "김 전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적발된 원장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9 1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