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유치원3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유치원 관련 3개 법안 ▲국공립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도입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유치원 3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1.0%였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는 8...

2019-03-04 17:20:00

2월 임시국회 안갯속 '유치원 3법' 또 표류하나

2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위의 최대 현안이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2019-02-13 16:04:05

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무산, 패스트트랙 지정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

2018-12-28 09:45:35

국회,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아동수당법 등 처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80여 건을 표결에 부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2018-12-27 09:38:24

"문 닫겠다" 폐원 밝힌 유치원 벌써 103곳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이 35개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3개원, 대구가 9개원, 전북이 7개원이다. 이중 실제 폐원 승인이 난 곳은 충남의 한 유치원이 추가돼 총 2곳으로 늘었다.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은 모두 127개원이다. 2016년에는 56개원, 2017년에는 69개원이 폐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의무화 △폐원 일자 '매 학년도 말일' 규정 △유치원 원장자격 강화 △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기준 공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명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반 때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2018-12-18 11:13:01

임재훈 “12월 임시국회 열고 ‘유치원3법’ 처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 그리고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1 12:10:20

이해찬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

2018-12-10 10:59:08

여야, 오늘 오후 '유치원 3법' 최종 담판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8-12-07 15:57:23

'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로, 오늘 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6 09:12:13

‘유치원 3법’ 결론 못 내…연내 통과 ‘불투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사립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교육위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했다.여야 안의 가장 큰 쟁점은 회계 구분 방식이다. 여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 하나만 두자고 했지만, 야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구분하자는 안을 냈다.회계를 구분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일반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대출 이자 등을 낼 수 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해 만든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안은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교육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4 09:23:40

'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무산… 19일 재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

2018-11-13 09:37:25

박용진 “'유치원 3법' 엉뚱하게 정쟁에 휘말리면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쟁에 휘말려 볼모가 돼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좋게보고 있지만 엉뚱하게 정쟁에 휘말려 이런 민생법안들이 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야당에서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예산안까지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도 제 법안에 사인해서 동참하셨고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같이 사인했다”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정의당은 자신들도 별도 법안을 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2 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