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난 흠 없는 지도자·법조인 아닌 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을 "통합의 리더, 흠 없는 지도자, 경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나라정책을 하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색깔이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며 "통합의 리더로서 우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또 저는 흠 없는 지도자 또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흠 없는 후보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차별화했다.그는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펴지 않겠다"며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하는듯한 느낌이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가 10조~20조씩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쉽지만 일단 합의에

2025-03-19 13:38:17

'국민청원' 대신 신설한 '국민제안'...알고 계셨나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이 지난 6월 신설됐다. 100% 실명제로 운영해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고 여론 왜곡을 막는 측면이 기능이 있지만, 이전처럼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끌어올려 여론 형성 장의 기능을 하던 창구가 사라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로그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과는 달리 타인이 쓴 청원글을 볼 수 없다. '국민제안 TOP 10'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 안건을 모은 코너가 있지만, 타인이 내용 전체를 볼 수 없다.'국민청원'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아동학대나 데이트 폭력 등 이슈화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수면 위로 끌어와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2022-10-19 17: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