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국민청원' 대신 신설한 '국민제안'...알고 계셨나요?

입력 2022-10-19 17:19:04 수정 2022-10-28 15:07:4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이 지난 6월 신설됐다. 100% 실명제로 운영해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고 여론 왜곡을 막는 측면이 기능이 있지만, 이전처럼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끌어올려 여론 형성 장의 기능을 하던 창구가 사라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로그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과는 달리 타인이 쓴 청원글을 볼 수 없다. '국민제안 TOP 10'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 안건을 모은 코너가 있지만, 타인이 내용 전체를 볼 수 없다.

'국민청원'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아동학대나 데이트 폭력 등 이슈화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수면 위로 끌어와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로 새롭게 출발한 '국민제안'. 변화로 인한 장단점은 있어보이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약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입력 2022-10-19 17:19:04 수정 2022-10-28 15:07:41

#국민청원 , #국민제안 ,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