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8 12:00:01

신생아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출산한 신생아를 화장실에 방치하던 중 아이가 사망하자 의류수거함에 버린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아기 엄마 A씨를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다음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주변 CCTV를 통해 검거된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버리기 전 화장실에 방치했던 사실도 드러나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기된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및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31 11:10:56

의류수거함에서 영아 숨진 채 발견

경기 오산시의 헌 옷 수거함에서 영아가 숨진채로 발견돼 경찰이 아기를 놓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20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꺼내던 남성이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아기는 알몸으로 수건에 싸여 있었고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며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09: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