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 미지급…1심보다 형량 늘어

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가량을 주지 않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1 15:30:38

태권도 다리 내려찍기한 관장, 상대가…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건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술을 건 상대는 7살 아동이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7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8 14:33:02

교실 난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실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생들을 협박한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2023-11-24 11:59:29

24시 어린이집서 잠든 2살 사망...보육교사 '유죄'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와 원장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4시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C군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뒤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4∼5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방치됐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B씨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

2023-08-23 10:55:33

14세 조카에 "싸가지없다" 문자 보낸 이모 유죄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인 B(14)군에게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0:44:38

'금괴 4천900개 일본으로'...벌금만 1천억?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무려 115차례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다음,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회됐다는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는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6 10:55:02

전복·홍어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결국...

어민 등으로부터 2천만원어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준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다음,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53:53

"코로나 걸렸다" 구치소 풀려나 잠적?...마약사범의 결말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로 풀려난 뒤 10개월 째 잠적 중이던 40대 남성이 결국 미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났다.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으나 A씨는 10개월째인 최근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법원은 지명수배된 A씨가 오랜 시간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9 11:11:52

3살 딸 발목에 장난감 수갑...아동학대·방임 30대 실형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워 3살 난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동참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3)양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수시로 장난감 수갑을 C양의 양쪽 발목에 채웠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A씨와 B씨는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녔다며 학대했다.C양은 유튜브 방송을 보며 배운 욕설을 따라 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때리며 괴롭혔다가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C양을 낳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다가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다.그러나 C양은 개·고양이 분뇨나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사실상 방치됐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2022-10-24 16: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