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4-04-12 12:03:34

'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자산 기준 초과"

전국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중 페라리·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천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했다. 이들이 가진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다. 최고가는 광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보유한 9천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계약흘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9 14:10:07

갭투자? 전세사기일수도...경찰 '무자본' 임대사업 수사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부 임차인은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경찰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A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