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낙태약 국내 유통 여성 재판에 회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 수 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SNS 등을 통해 국내에 해당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으로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9 14:14:01

임신 중절 사실로 금품 갈취...'사회적 낙인' 없애야

임신중절 경험을 강제로 밝히겠다며 여성을 협박하는 범죄가 지속되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연합뉴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이같은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한 사례로 A씨는 2019년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그녀의 부모와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다른 사례로 남동생의 아내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던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를 자신의 부모(피해자의 시댁)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그는 남동생 부부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피해 여성과 교제했던 남성들이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폭로의 상대방은 피해 여성의 부모와 직장, 지인, 새로이 교제하는 남성 등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전단을 만들어 뿌리겠다는 경우도 있었다.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성들에 대한 사

2022-06-29 11:28:54

美, 일부 지역 낙태 금지…"찬반 팽팽"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직후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했다. 이들 주에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실제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BBC는 전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에게 예약 취소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한 간호사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막상 나쁜 소식이 현실로 다가오면 무척 힘들다"며 "환자에게 낙태권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병원 관계자도 온종일 수십명의 환자에게 취소 전화를 돌렸다면서 "환자들이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의 한 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

2022-06-26 21:39:50

경찰, 불법 낙태약 1억원어치 판매상 검거

경찰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거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가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A씨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경찰은 A씨의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2 10:07:59

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징역형

낙태 수술 중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지은 것이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2020-08-27 16:11:03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버린 산부인과 의사 실형

낙태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산부인과 의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

2020-04-10 13:32:25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

[K-포토] 한국판 '검은시위'…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 현장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의 드레스코드(복장규정)는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붉은색은 여성의 분노를 검은색은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던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본딴 것으로 보여진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

2018-07-07 17:17:25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서 열려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건강과대안,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모낙폐는 “낙태죄(임신중지)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면서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7-07 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