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매하고 2억5천만원 받은 현직 교사 검찰 송치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하고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팔아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이와 비슷한 혐의로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수사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일부는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2 14:39:10

현직교사 돈 받고 문제 팔이? 앞으로 '일절 금지'

앞으로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기준이 있었지만 잘못되거나 관대한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행위는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고 공익적이지 않으므로 종전에도, 앞으로도 금지 대상이며,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심사로 겸직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또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을 누구와 했던 상관 없이 일절 금지한다는 의미다.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2023-12-28 18:01:32

주요 의대 합격선 올랐나? 입시학원 분석은...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국어·수학·탐구영역 표준점수 합산 기준으로 428~434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은 지난해 417점보다 최소 11점, 많게는 17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의대 합격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대성학원·메가스터디가 8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주요 대학 합격선 예측 점수를 보면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최소 428점, 최대 434점이 될 전망이다. 입시학원들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주요 의대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입시학원들은 연세대 의예과 합격선은 426~431점으로 지난해보다 10~15점 상승할 것으로, 성균관대 의예는 지난해보다 9~14점 상승한 424~429점, 고려대 의예는 8~13점 상승한 423~428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톨릭대 의예 합격선은 429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한양대 의예는 421~425점. 경희대 의예는 420~426점, 중앙대 의학부는 420~423점, 이화여대 의예는 419~420점에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411점에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합격선은 404점 안팎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403~411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398~406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계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의 경영 합격선은 377~408점 사이에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경영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3~8점 상승한 406~411점, 고려대 경영대학과 연세대 경영은 지난해보다 최대 8점 상승한 395~403점, 서강대 경영은 지난해보다 3~8점 상승한 388~393점, 경희대 경영은 지난해보다 5~1

2023-12-08 17:08:01

입시학원에 문제 팔아 '5억' 받은 교사...자진 신고 297건

대형입시업체나 입시업체 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결과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이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전부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으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그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자진신고한 297명 중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챙긴 교원은 총 45명이었는데, 그중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교원은 5년간 4억8526만원을, B교원은 5년간 3억8240만원, C교원은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각각 대형 입시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

2023-08-21 14:25:23

교육부, 원격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교육부가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국의 입시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에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하루 2차례 환기 등이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준수 여부와 시설 내 음식섭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학생들이 입시학원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야간 불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의 사례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학원의 방역 소홀로 학원 내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28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