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격 취소 376명...'매년 1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8월 기준)만 해도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1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는 매년 자격 취소 사유 중 1위를 차지한다.2022년의 경우 전체 자격 취소 84건 중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가 68건으로 약 8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구체적인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376명, 63.4%)가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137명, 23.1%)이 그 뒤를 이었다.그 외에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명,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3.4%) 순으로 많았다.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

2022-09-28 11:37:14

2년 사이 '성폭력', '사기' 등 체육지도자 2천240명 자격 박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한 뒤,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가 자격 박탈 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전했다.이에 더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관련 협회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2 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