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비 지급 안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집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부장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초래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원 정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의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정 제재를 끌어냈다.하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30 15:35:14

4년 넘게 양육비 안 준 아빠 '실형'

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문 판사는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보고 있다"면서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며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A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0 17:03:14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우울감도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20% 가량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다. 만 24세(27.4%), 만 23세(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 비중은 8.3%다.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다.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다. 자녀가 1명인 가구가 69.1%이며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청소년 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다.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청소년 부모가 취업 중이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다.청

2023-04-03 14:00:01

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13: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