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 위기에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유입도 고려해야"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입 장려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024년 기준 265만명)를 넘어서며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인재 유인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 유입 ▲외국인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연계 ▲간병·돌봄 등 필수인력 수요 대응 ▲사회통합 정책 확대·혁신 ▲인구부(가칭) 출범 등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8 15:22:14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 연계 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10일 나 당선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페이스북에 소감을 적었다. 나 당선인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저출산 정책은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파격적 수준의 주거 지원 등 담대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주 부위원장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2022년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뒤 3개월 만에 해임됐다. 당시 나 당선인은 출산 시 대출 탕감 등의 '헝가리식 지원'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0 16: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