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선인, 저출산 연계 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10일 나 당선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페이스북에 소감을 적었다. 나 당선인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저출산 정책은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파격적 수준의 주거 지원 등 담대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주 부위원장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2022년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뒤 3개월 만에 해임됐다. 당시 나 당선인은 출산 시 대출 탕감 등의 '헝가리식 지원'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0 16:59:26

경찰청, 저출산TF 발족…종합 대책 마련

경찰청이 16일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경찰청은 구성원들이 교대근무, 각종 비상 동원 등 업무 부담 속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TF는 현장에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경찰청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저출산·양육 관련 제도를 종합한 가이드북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담긴 변화를 끌어내면서 구성원들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일터에서의 자아실현' 모두를 걱정 없이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6 17:53:58

저출산 대책으로...일본,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 5천억엔, 우리 돈 35조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2023-06-02 09:23:33

저출산 위기감에...일본,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다.교도통신은 31일 일본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또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영유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늘리기로 했다.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또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며,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쯤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2023-04-03 12:00:03

"일본, 내년부터 출산하면 480만 원...증액 검토"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을 때 주는 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 엔 (약 48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3만 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을 8만 엔(약 77만 원) 인상하려는 것이다.가토 가츠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산 시 일시금 증액 방안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이에 따라 일시금이 8만 엔, 약 77만 원 오를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게 된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의료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민간 병원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국 평균 비용은 47만3천 엔, 약 450만 원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출산 지원책은 저출산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604명을 기록해,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했다.요미우리는 "육아 세대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며 "조만간 키시다 총리가 최종 판단해, 인상액을 표명한다"고 보도했다.기시다 총리는 일찍이 "저출산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며, 일시금의 "큰폭의 증액"을 표명했었다.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81만 1천600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1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0으로 한국의 0.81명보다는 높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7 17:19:35

여가부, '성평등 사회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와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가 맡...

2019-11-19 10:44:18

저출산 극복 임산부 체험 나선 기초단체장 4人4色

#.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과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줬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 관련 사회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남성인 점도 임산부에 대한 고충을 공감하지 못해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키즈맘>은  잠시나마 임산부들의 고충을 느끼기 위하여 실제 임산부 체험에 나선 기초단체장들과 해당 지역의 임신출산 정책을 살펴봤다."임신은 벼슬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작년 SBS 스페셜 <아빠가 임신했다>를 통해 7kg 복대를 차고 임신부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직자 임신부 체험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염 시장은 촬영 당시 만난 여성 공무원 및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적응 교육과 임신한 공무원 격무 부서 배치 발령 제한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시하기도 했다."'임신은 벼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던 염시장은 이후 수원시 4급 이상 공직자 등

2018-07-18 18:07:11

당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月 13만원→17만원 인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가정과 청년, 노인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존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 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

2018-07-17 15:59:57

수원시, 저출산·인구절벽 대비 '출산 지원책' 확충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산율 1위인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출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1.05명)이 겨우 1명에 그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올해의 경우 1명 밑으로 추락했다. 저출산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수원시처럼 그나마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지자체까지도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일 정...

2018-07-12 17:56:32

오세창 시장, 임산부 직원에 전자파 차단 담요 전달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난 4일 시장실에서 임산부 여직원에게 전자파 차단 담요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동두천시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임산부 기능성 의자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 또한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배려 중 하나로 전자기기로부터 생활전자파를 차단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출산친화적 근무환경 마련에...

2018-06-05 10:43:45

수원시, 네 자녀 이상 가구에 '가사 홈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원시가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네 자녀 이상' 414가구 대상으로 가사 홈서비스 제공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 홈서비스를 네 자녀 이상 가구(414가구)에도 제공하는 것. 대상 다자녀 가구에 ...

2018-05-15 13:24:41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도지회 회장 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에서 '2018년 시‧도지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신언항 회장을 비롯하여, 조경애 사무총장, 지회 회장, 전국의 실‧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사업 우수지회를 시상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년도 사업 최우수상을 시상한 울산지회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회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

2018-04-06 10:42:00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극복 위해 국민 참여 사업 강화 할 것"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창립57주년을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 참여 사업을 강화한다고 28일 열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협회는 올해 국민과 사회 각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조하고, 여성,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가족,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확산을 위해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와 함께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2018-03-28 16:45:59

여가부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뤘다는 평과 함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

2018-03-12 14: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