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2대 국회 1호 법안 발표

국민의힘이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

2024-05-31 12:11:49

'2만좌' 최고 연 10% 고금리 적금 출시…대상은?

농협상호금융이 최고 연 10%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NH상생+아이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이는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형 상품이다. 임신부,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동의 부모가 대상이다.해당 적금은 1인당 매달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자유적립적금 상품으로 농·축협 영업점에서 대면 가입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적금 판매 좌수는 2만좌이며 만기 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결혼, 임신, 출산, 난임 중 하나의 사항을 증명하는 고객에게는 3%포인트, 2자녀 이상 양육 고객에게는 2%포인트, 자녀 명의로 입출식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1%포인트 우대금리를 각각 만기 때 추가 제공해 기본금리 포함 최고 연 10%대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협은 사회공헌형 상품 출시 등으로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적금은 오는 27일부터 개설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6 21:09:01

尹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아젠다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9 1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