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계약' 4배 증가...만족도 88.6점, 이유는?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69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7325건으로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커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한국부동산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의 만족도는 88.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므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막을 수 있다.또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법무사 대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4-08-27 19:15:52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부 의무 예치" 주장 나와

전세 계약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 하락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언급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2022년 초에 집중된 데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연구 결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돼 있었다.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1: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