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부 의무 예치" 주장 나와

전세 계약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 하락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언급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2022년 초에 집중된 데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연구 결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돼 있었다.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1:59:52

"깡통전세일까?" 경기부동산포털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

2022-12-01 17: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