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프리랜서도 노동권 보장받게 하겠다...정년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절인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우선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배달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비전형 노동자'를 위해 플랫폼 중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을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고, 청년미래적금(가칭),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2025-05-01 13:29:45

김문수 "법적 정년연장, 청년취업에 악영향...임금체계 개편 필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린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워진다"며 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2025-02-19 1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