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대기업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린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워진다"며 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천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천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일괄적인 정년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