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하세요" 권익위 권고에 절반 이상은 '콧방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실행하는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125건(19.7%)으로 집계됐다.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7 16:08:50

정부 "해외부동산 펀드는 홍콩 ELS와 달라"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정부가 홍콩 ELS와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우려로 인한 국내 금융사 영향을 묻자 "홍콩 ELS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서 상반기에 만기가 갑자기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해외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앞으로 몇년동안 분산이 돼 있고,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에 개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의 0.8%를 차지한다. 업권별로는 보험 31조7000억원, 은행 9조8000억원, 증권 8조3000억원 순이다.금감원 2차 현장 검사가 진행되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수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8월 지나면 9월 위기설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위기설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가계부채 모두 연착륙시켜가겠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5 17: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