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 유튜버 등 탈세 혐의 발견되면 엄정 대응"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

2025-03-06 09:55:16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추진..."1인당 20~30만원 검토 중"

조국혁신당이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현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지급액을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20~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야 6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후보자를 한 차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발의안이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또 최근 당내 기구 '탄핵추진위원회'의 이름을 탄핵 이후 과제들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김 권한

2025-01-12 21:12:35

조민, 11일 비공개 결혼...조국 대표 "행복이 가득하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1일 명동성당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일정으로 불참하고 축하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고민정, 윤건영, 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박상기 전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이 자리했고,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도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씨의 남편은 조 씨와 동갑으로 정치와 관련 없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도 SNS를 통해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고 응원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12 14:52:42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논란... 연세대 "석사 학위 취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연세대가 최근 조원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세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17년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조 씨는 2021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자 연세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들어갔고, 결국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조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아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8 13: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