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곳곳에 '마약OO'? 용어 금지 가능할까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등 청소년층까지 마약범죄 손길이 뻗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약'이란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중독적인 맛이 있거나 섭취 후 잠이 잘 온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식당이나 베게 등에 마약이란 용어를 단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흔하다.이에 따라 일부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시행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또 '마약베개'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공개했다.도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조례안이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

2023-04-20 11:59:35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 확대…초중고 30만원

경남 의령군이 학생들의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늘린다고 19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귀가 택시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힉교 활동'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법안 대신 '학습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거쳐 '학교 활동'이 '학습 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원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이와 달리 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1인당 지원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군은 내달 말 의회 정례회에 개정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9 13:57:51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지난 9일 진화자 구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조례는 구리시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4-19 15: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