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이 서류' 제출 면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탓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행안부와 5대 시중은행 등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한다.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2024-07-30 16:39:44

폐의약품 수거, 약국·보건소 이외에 주민센터도 받는다

앞으로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된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 등에서 수거했지만 회수율이 높지 않아 수거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배출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회수, 우체국 회수, 물류사 회수 등 다양한 회수모델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6:03:35

"트라우마 남게 하려고" 주민센터 분신시도 60대 실형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출동한 경찰이 제압해 A씨의 몸에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9 09:01:24

"왜 나 무시해?" 주민센터서 분신 시도한 남성, 징역형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8 15:52:0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못 받는 사람 많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가 일부 다문화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일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런데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임산부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A씨의 아내는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가구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혼인신고도 완료했다. 또 결혼이주비자를 발급받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해당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지원 대상을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주민센터에 지원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었지만 "윗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 어떡하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털어놨다.그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일 텐데 왜 출산축하금은 대상이 되고 이 지원금은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없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외국인 배우자는 귀화 허가를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이 기간을 충족하기 전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문화 가정의 출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9.9%에 불과하다. 귀화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출산을 하는 임산부가 67%에 이른다.2020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 수가 1만6천400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대략 11

2022-07-19 10:25:29

"공인인증서 없이 증명서 OK"…토스 주민센터 확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토스 주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토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만 제공하던 '토스 주민센터'를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 61가지 전자증명서를 조회·발급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없이 '토스 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만약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토스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역을 선택하고 QR코드를 받게 된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토스 앱이 실행되고 서류가 발급된다.발급된 증명서는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제출해야하는 기관으로 바로 보내면 된다.박홍비 토스 프로덕트 오너는 "더 많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2 13:51:51

"체온 재 드려요" 서울시, 주민센터 체온측정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온계 가격 폭등으로 체온을 재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체온계 1,300개를 확보해 각 자치구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체온측정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민센터도 있으나, 보유한 체온계가 부족한 곳은 원활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시가 체온계를 공급함에 따라 자치구 425개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원활한 체온측정 서비스가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싼 가격과 품절현상 등으로 체온계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종사자나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 임신부 등이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16일부터 시행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은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로 구성된 '착한 마스크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6 17: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