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환자에 집중할수록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7:52:11

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까지 확대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증 환자 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온 간호·간병 통합병동 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등의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다.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리는 등의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병씩 지원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10병실당 1명 배치에서 3병실당 1명으로 기준을 높인다.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nb

2023-12-21 17: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