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