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국민이 갚아야 할 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고 대행은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주는 데 그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 받게 되는 것이냐"는 배 의원 질의에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고도 했다.배 의원은 고 대행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물었고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며, 전체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8 19:07:32

정식 출시 앞둔 '갤럭시 S25 시리즈' 지원금 부풀리기 주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를 앞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와 지원금 부풀리기를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앞두고 속임수 판매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일명 '휴대폰 성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시장 자율점검(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23 12:21:21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 순서대로 받는다

내일(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자금 등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되며, 오는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23 1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