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개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소송

미국 각지 200여개 지역 교육청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학교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집단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다만 SNS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교육청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전의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로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는 면책권이 있다. 이 법률에 의거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문제가 되는 개별 콘텐츠가 아닌 SNS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노출하고, 이에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2023-07-24 13:00:01

"왜 여성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집단소송 당해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소셜미디어 트위터 퇴사자들이 트위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전 직원 버널 스트리플링과 윌로 렌 터컬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회사 측이 여성 직원들을 겨냥해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트위터는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고용했음에도 11월 대규모 감원 당시 남성 직원의 47%가 해고된 것과 비교해 여성 해고 비율은 57%로 더 많았다.엔지니어 직군에선 격차가 더 벌어져 여성 해고 비율이 63%, 남성은 48%였다.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섀넌 리스-리오던 변호사는 "머스크는 여성 차별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었다"며 "머스크는 이번 해고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의 차별적인 인식이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앞서 트위터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 3건을 이미 제기한 상황이다.이 소송은 트위터가 법에 정해진 사전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들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내쫓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9 13:46:58

뿔난 '카카오 먹통' 피해자들, 집단소송 준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해 주말 동안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소송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7일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신설돼 있다.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카카오 측에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5일 네이버와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주말 동안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결제와 쿠폰 사용이 불가했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카카오 측은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 등의 이용 기간 연장을 발표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또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7 15:30:46

"고성능이래서 샀더니..." 삼성 GOS에 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 준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고의로 기기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최근 GOS(게임최적화서비스 : Game Optimizing Service) 실행 강제 방침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GOS는 고성능 연산 기능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에 내장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절해 해상도를 낮추는 등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유료 앱 등을 설치해 GOS를 비활성화 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갤릭서 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으며,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을 사용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혀있다.이에 스마트폰의 고성능 활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은 셈이다'는 불만을 털어놨다.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카페 운영진은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광고에 속은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촉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08 15:14:32

페이스북, 이용자 온라인 활동 추적…'100억' 물어낸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로그아웃 한 이후에도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온 행위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약 100억원을 물기로 합의했다. CNN 방송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에 대해 9천만달러(한화 약 107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합의안이 최종 결정되면 미국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디첼로 레빗 거츨러는 설명했다.페이스북은 2010년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를 통해 스포츠 채널 'ESPN'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팬도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좋아요' 버튼을 새롭게 선보였다.이용자들은 웹서핑을 하다가 이 버튼을 클릭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었다.그러나 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은 쿠키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그간 방문한 사이트, 그들이 보거나 구매한 물품 등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플러그인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나, 이런 버튼이 있다느 것조차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 한 상태일 때엔 이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 쿠키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페이스북을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까지 쿠키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2년 페이스북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

2022-02-16 11:09:40

분당 식중독 피해자들 집단소송…1인당 300만원, 총 4억대 손해배상 요구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이 이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한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다.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에 거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 김밥전문점 B,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276명의 피해자 중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 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30 15:17:12

학원 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집합금지 철회하라"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업계 측은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5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