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백화점·학원 방역패스 해제

오늘(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 등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월부터 적용할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학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

2022-01-18 09:49:23

유은혜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청소년, 의료비 실비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또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

2022-01-05 11:17:14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31 09:13:46

"애들한테까지..." 학부모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어른들도 부작용을 겪는 판국에 내 아이가 백신을 6개월 마다 맞아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냐","학원이 백신 패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들한테까지 백신 강요할 수가 있냐","학원 보내지 말라는건가, 학원 망하라는건가"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원 등 교육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겨우 회복 되는 와중에 방역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3 17: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