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서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지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
2019-05-03 09: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