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인정...달라진 연금제도는?

정부가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복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는 병역 크레딧 확대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과 '복무 크레딧'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군 복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50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첫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도 늘릴 계획이다.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며,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각 복무 기간을 고려해 인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예정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인

2024-09-05 10:46:28

내 채무는 얼마?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에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조회할 수 있었던 금융 및 통신 채무를 내일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로그인 한 번으로 금융채무는 물론 통신채무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현재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크레딧포유' 서비스에서 KAIT의 '통신채무 열람 서비스'를 링크 및 팝업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홈페이지를 벗어나 본인인증 절차를 한 차례 더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29일부터 개편된 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정보와 연체 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통신 연체 금액, 연체 통신사 등 모든 채무 정보를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8 1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