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최소 10배 고수익" 2년 반 동안 범행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면서 가상화폐 스테이킹(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얻는 것)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코인이 해외거래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다가 더는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2022년 9월쯤 해외로 달아났으며, 지난해 초 관련 사기 범죄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28 16:37:25

아버지 폐암 등 거짓말 105번으로 5억 챙긴 30대 실형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며 거짓말 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에게 4억902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A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5 16: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