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한다...가족도 지원

정부가 법적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면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지자체 등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돼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댜.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13:24:56

"엄마 힘들까봐 숨겨" 10대 딸 계부에게 6년간 성폭행 당해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수년간 의붓딸 B양(10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성폭행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엄마와 동생이 힘들어할 것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B양의 엄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09:17:14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2심서 감형

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다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

2021-04-29 17: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