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

'동성제자 추행' 男 교사, 피해학생 더 있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남자교사가 구속됐다. 피해학생도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학생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이 벌인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신체접촉,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 경찰 조사를 꺼린 학생들도 있었다”며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범죄사실이 소명돼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제주도교육청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인지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A씨는 경찰 입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7:00:01

남교사가 남고생 성추행...피해학생 40여명 달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측이 최근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서 교사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남학생들이다.이 사건은 지난 16일 ‘아들이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 내용은 ‘이달 초 남성 교사가 1학년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학교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절차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함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대처 요령 등이 담긴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추가 고발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3: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