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접종'에 뿔난 고3...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정부의 '백신 강제접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 3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과 국민 452명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또한 양 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백신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수도권 1+5, 비수도권 1+7)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이에 양 군은 "이러한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2021-12-09 09:41:59

"아빠 성을 따르는 부성(父姓) 우선주의 부당"…소수자를 위한 헌법소원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에게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한 민법 '부성(父姓) 우성주의' 원칙이 혼인·가족생활,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시대적인 가족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며 "수많은 소수자를 괴롭혀온 견고한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

2021-03-18 1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