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행한 현금 영수증에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적발…연말정산 공제 받으려고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15 17:05:53

타인 현금결제분으로 본인 현금영수증 발행 '덜미'

다른 사람이 사용한 수영장 사용료로 본인 명의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꼼수를 써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 직원들이 적발됐다.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순천시 공공 수영장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를 통해 본인, 배우자, 자녀 몫으로 3437건 총금액 8000여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현금 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19: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