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넘었으나…여전히 쓰기 힘든 '가족돌봄휴가'

많은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정규직 근로자 중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였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였다.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이렇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3 08:58:01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하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이대로 가면 한국은 2041년 무렵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정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 등이 거론된다.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7 10:56:44

대구시, 육아휴직 공무원에 가산점 부여

대구시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인사혁신안’을 내놨다. 시는 지난 20일 출산·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1년 이상 육아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보조 인력을 배치해 일 부담을 덜어주는 등 휴직·복직...

2018-09-21 15: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