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석준 "임신으로 인한 차별 진정, 2년새 2배 증가"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운영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는 해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배치(9건), 채용(8건), 승진(5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25 17:33:53

[2019 국감] 전혜숙 “아동·청소년 성폭력, 하루 24명 달해”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했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전혜숙 의원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5 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