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가사·육아 취업 대책 수립"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사 및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해결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고,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이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4 17:24:02

저출산, 월200 외국인 이모님이 해결사?

저출산 해결책으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사일과 육아를 지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달하는 비용은 인건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대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혼하고 곧장 아이를 가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월 200만원씩 1년을 셈하면 총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의 약 30%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국내 여건과는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에 약 60만원, 홍콩은 약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도 국내 서비스 이용료를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

2023-11-27 17:52:59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확정…오는 12월부터

정부가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는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배정된다. 지역은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서울 시내 자치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배치될 가사도우미들은 만24세 이상 외국인이다.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온 가사도우미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게 형성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1 11:10:42

서울시,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올해 하반기에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국내 상황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400만원대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중국 동포의 경우를 고려하면 200만원 중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채용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 보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9 09:52:57

"나 전직 대통령 딸인데" 가사도우미 돈 뜯어낸 50대 결국...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사칭해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천여만원이다.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2 08:55:30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취업돕는 정리수납전문가자격증 무료 교육 받자!

한국심리교육협회가 산후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취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80여 종의 온라인 강의 중 3과정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 가입만 해도 수강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 외에도 심리상담사, 반려동물관리사 등 모든 강의는 100%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된다. 이는 4주~6주 단기 과정으로 진행되어 스마트폰으로도 부담 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모든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등록돼 자격 취득 시 취업정보사이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하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3과정까지 무료수강 할 수 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2-15 06:00:10

"딸꾹질 안 멈춰서" 신생아 학대한 가사도우미 입건

가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가사도우미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사도우미에 아이를 맡기고 외출한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모들은 A 씨가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돌보다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흔드는 등...

2019-10-30 1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