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2023-05-24 15:31:09

"검색 알고리즘 바꿨다" 네이버 '지위 남용' 판결...왜?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

2022-12-14 16:47:11

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패소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A씨가 운영하던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실제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4 09:34:06

트위터, 이용자 개인정보 몰래 활용…과징금 1천900억원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정확한 고지 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천만달러(한화 약 1천900억원)를 물게 됐다. 트위터는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이 같은 과징금 및 새로운 이용자 정보 보안프로그램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위터는 2013년~2019년 계정 인증 등 보안을 이유로 들어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고객별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법무부·FTC 측은 "트위터가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밝혔지만, 광고주가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트위터를 주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이익이 된 반면 1억4천만명 이상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피해를 봤다.트위터는 이용자에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2019년 트위터의 매출 34억달러(약 4조3천억원) 가운데 30억달러(3조8천억원)가 광고에서 나온 것이다.트위터는 "우리는 데이터 보안 유지와 개인정보 존중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개선 작업을 위해 FTC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트위터 주가는 이날 37.16달러로 장을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 39달러를 남기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7 10:11:15